목차
1. 독점기업과 플랫폼
최근 독점 플랫폼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대처를 요구하는 등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하고 있는 독점 플랫폼 기업으로는 구글과 애플이 있다. 이 둘은 모바일 플랫폼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에서 특이하게 외국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PC 시장의 OS(Operation System)을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2022년 5월 기준 데스크톱에 적용된 OS는 Microsoft Windows가 74.8%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으로 Apple의 macOS가 15.4%가 차지하고 있다. 그 외 9.8% 정도는 리눅스 등 오픈소스 기반 운영체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모바일(태블릿 포함) 시장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모바일 플랫폼 : 안드로이드 70.0%, iOS 29.2%, 기타(삼성, 윈도우 등) 0.8%
태블릿 플랫폼 : iOS 55.7%, 안드로이드 44.2%, 기타(윈도우, 리눅스 등) 0.1%
위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 2위는 안드로이드와 iOS가 시장점유율 99%로 전 세계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도 모바일 OS에 도전했지만 현재는 개발을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듯 운영체제에 대한 외국 플랫폼사의 독점은 초기 점유율 확대를 위한 무료 또는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점차 유료화를 통해 수익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독점적인 입지에 들어선 이 플랫폼 회사들의 유료화 정책에 대해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 단순 제조사로 취급받았으나, 최근 내장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의 변화는 잘 생각해보면 작은 변화가 아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도 단순 자동차 판매에 그치지 않고 편의 기능 활성화, 서비스 업데이트 등을 구독화시켜 판매하기 시작했다.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있어 압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가 하면, 원자재 가격, 반도체 부족 등으로 기존 모델들의 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하였다. 여론은 부정적이었지만 크게 대안이 부족하였기에 해당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독점의 위험성이다.
2.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
올해 구글은 결제 정책에 대해 공지한 바 있다. 외부 링크 등을 통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는 별도 결제방식을 금지하는 정책을 공지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추가로 청구되어 수익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스토어(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를 통해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는 등 차선책을 찾기 시작했다. 실제로 카카오톡 어플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최신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못하여 이슈가 된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애플의 인앱상품 가격 인상 정책을 발표하며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을 구매하기 위한 초코라는 화폐의 가격을 인상시켰다. 독점기업의 독단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가격 인상 등의 정책을 하면 이 피해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갑질 방지법 통과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기업들에 독점 위치를 빼앗기기 전에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를 열어 토종 플랫폼이 커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