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출산율 현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1년 출산율은 0.81명이라고 한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상반기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말대비 지속 하락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초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금일 뉴스 기사에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과도한 학원비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이라는 미국 Bloomberg사의 분석이 보도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어 이렇게 분석 및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출산율이 낮은 건 정부의 정책이 문제일까? 정부에서 지원정책이 파격적이라고 한다고 과연 출산율이 늘어날까? 현대의 한국인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출산율을 생각해보면 수입이 문제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맞벌이 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커리어 패스가 약해지거나 또는 절단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야가 커졌기 때문도 있다.
※ 맞벌이의 현실
맞벌이 가정을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자.
a. 무자녀 가정 : 가끔 자녀가 없는 현실을 상상해보기도 한다. 이보다 여유롭고 걱정 없는 삶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다. 물론 자녀가 있는 가정과 비교했을 때이다. 자녀의 건강, 교육, 성장 등 자녀에 대한 고민은 식구가 한 명 늘어난 것에 비해 엄청난 비용 및 감정 소모가 발생한다. 물론 둘이 살면서도 생각지 못한 비용 지출과 감정 소모는 발생할 것이다. 그 비용과 감정은 본인들의 여가, 취미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당연한 부분이다.
b. 한자녀 가정 :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가정들이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온다. 그 이유가 무얼까 생각해보니 이렇다. 본인의 커리어 패스에도 크게 무리 없이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가정의 평화도 지킬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 자녀에게 좋은 옷, 음식, 교육 그리고 하루라도 젊을 때 아이와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등 이 모든 것을 이루기에 좋은 환경이다.
c. 다자녀 가정 : 끝날 것 같았던 육아가 다시 시작되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제곱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우선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커리어 단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비용은 그 이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한 자녀를 키울 땐 무자녀가 부러웠고, 두 자녀를 키울 땐 한 자녀만 되어도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자녀는 극에 달할 만큼 힘들다. 두 자녀도 다자녀고 세 자녀도 다자녀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두 자녀는 다자녀로서의 혜택이 부족하기에 다자녀로 보긴 어렵지만 점점 두 자녀에 대한 복지도 개선되고 있다.
2. 분위기의 전환
수도권 외 시골로 내려가면 출산에 대한 정책이 파격적이다. 목돈의 장려금, 주택자금 또는 대출이자 지원 등 현실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이 많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복지가 좋은 도시로 이동하지 않는다. 그곳에 가면 사교육비도 절감될 거고, 서울 도심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동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자녀의 교육 및 더 높은 연봉에 대한 욕심일 것이다. Bloomberg에서는 학원의 사교육비 지출이 과도하기에 교육 정책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이유뿐일까? 물론 먼 미래에는 교육 정책의 변화로 우리 아이들의 인식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 지금 당장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정책의 변화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정책은 미래의 아이를 위한 정책이 아닌 현재 부모의 노후가 보장된 정책은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3.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있다. 우리는 어릴 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갖춰줘야 한다고 배웠다.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멋지고 이쁜 옷을 사 입고, 맛있고 배부르게 식사할 수 있으며, 좋은 집에 안정적으로 살기 위함이다. 다른 것들은 둘째치고 안정적인 주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녀수에 따른 금리인하 정책이 있다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다. 대부분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30년 이상 보유하고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생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그렇다면 자녀수에 따른 금리인하 정책이 있다면 평생을 혜택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개인적인 생각이며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