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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하락 발언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자리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가까이 오르고 지금 6% 가량 내렸다.
이에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시장 폭락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서울시 내 아파트의 입주 예정 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2만 가구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고치인 8만 가구였던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예정된 분양 또는 입주 물량이 보릿고개 수준으로 시점상 맞물려 염려하는 상황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하였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인의 호가가 지나치게 높은 점은 시장 가격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현재 가격과 거래 상황을 특정 시점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거시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상황으로 진행된 성격이 크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토대로 경제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여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거나 금융부채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덧붙였다고 한다.
정부 발표에 대한 개인적 체감
현재 아파트 가격에 대한 시선은 평가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은 단순히 비율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아파트 가격이 50% 올랐기 때문에 폭락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았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50% 하락할 경우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정상적인 가격에 도달했다고 발언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5억이었을 때 50% 상승하면 7.5억이 된다. 여기에서 50% 하락하면 3.75억이 되어 5억이었을 때보다 약 25% 하락한 가격이 형성된다. 그럼 다시 7.5억에서 6% 하락하면 7.05억으로 5억 대비 약 40% 상승한 가격이 된다.
고점 대비(7.5억) 6%의 하락은 저점 기준(5억) 10% 가까이 하락했다는 것이 소유주의 체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듯 통계 자료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표현을 달리 할 수 있기에 제대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단기간에 10%가량이 하락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현실이다. 1~2개월 만에 10% 하락이 폭락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하락해야 폭락이라고 발언할지 궁금한 부분이다. 여기까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써본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입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체감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DNA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2명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현재 집값이 적정하다. 12.0%, 너무 내렸다. 9.1%, 아직도 거품이 있어 비싸다. 76.1%
18세 이상이라는 조사대상 선정 방식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남아있다. 실제로 30세 이하 성인의 경우 집을 소유하기에는 소득 증빙 등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집값이 낮아져도 설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비싸다는 비율이 소폭 내려가고 너무 올랐다는 항목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일까? 한번 부동산 경매로 눈을 돌려보았다. 실제로 경매시장은 유찰이 2회이상 발생하여 전세가와 일치하는 경매가가 등장하기도 한다. 실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부 입장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매매보다는 차라리 경매가 답인 거 같다. 경매가보다 하락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현재 매도 가격보다는 저렴하니 말이다.
